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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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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월드
# 변호사 (상위 10)
1 권용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6.30 선고 2021구합71519 판결
  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9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0 선고 2019구합13577 판결
  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대구지방법원 2019.10.23 선고 2018구합25853 판결
  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9. 서울고등법원 2014.04.24 선고 2013누46015 판결
  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32079 판결
  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40469 판결
  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36743 판결
  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
  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7 선고 2012누5734 판결
  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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